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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제조기업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물류기업(3PL 기업)에 물류를 위탁할 경우 위탁물류비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. 또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이루어진다.
정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‘2007 세제개편안’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표하고,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[3PL 세액공제]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법에 ‘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’항(104의 13)을 신설키로 했다.
이에 따르면 자가물류에서 3자물류로 전환해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기업에 물류를 위탁하는 화주기업이 전체 물류비의 50% 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당해연도 지출 위탁물류비에서 전년도 지출 위탁물류비를 뺀 금액에 대해 3%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.
다만 제3자 위탁물류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하며 최초 적용시는 3자 위탁 물류비의 50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3%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게 된다.
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기업에 적용되는 이 세제지원의 공제한도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10%로, 2008년 1월 1일 이후 지출되는 물류비부터 적용된다.
[정보시스템 설비투자 공제]정부는 또 현행 조세특례법에서 세액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‘생산성향상시설투자’ 범위에 ‘물류관리 정보시스템 설비’를 추가시켰다.
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창고관리, 운송관리 등을 지원하는 물류솔루션 등 물류관리 정보시스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%(중소기업 7%)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.
물류관리 정보시스템 설비란 구매, 수송, 생산, 창고운영, 재고관리,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으로 OMS(주문관리시스템), WMS(창고관리시스템), TMS(운송관리시스템), VMI(자동재고관리) 등이 이에 속한다.
[USN 시스템설비 공제]또 정부는 조특법상의 ‘생산성향상시설투자’ 대상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USN(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) 시스템설비와 RF DONGLE(모바일터치 카드결제 단말기)를 포함시켜 투자금액의 3%(중소기업 7%)를 공제토록 했다.
<김성우 기자, soungwoo@klnews.co.kr>
[3PL로 전환하면 얼마나 혜택받나?]
[경우]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2007년 전체 물류비 20억원중 제3자 물류회사에 위탁물류비로 12억원을 지출했다.
2008년에는 전체 물류비 24억원 중 제3자물류회사에 위탁물류비로 16억원을 지출했으며 A기업 법인세 산출세액이 2억원인 경우 A기업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?
[계산방법]
①제3자 물류비중이 50%를 초과하는지?
- 2008년 제3자 위탁물류비중이 66.6%이므로 적용대상이다.
②제3자 물류비중이 전년대비 줄어들었는지 여부?
- 제3자 물류비중이 2007년 60%에서 2008년 66.6%로 6.6%포인트 상승했으므로 적용대상이다.
③세액공제액은 얼마인지?
- 전년대비 제3자 물류비 증가액 4억원(16억원 ? 12억원)
- 증가액(4억원) × 세액공제율(3%) = 1,200만원
④공제한도액 초과여부?
- 세액공제액 1,200만원으로 A기업의 법인세 2억원의 10%인 2,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액공제가 가능하다.
<자료 : 재정경제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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